답변서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제출기한 민사소송 전자소송 요약표

1. 답변서양식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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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제출기한 민사소송 전자소송 요약표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통상 답변서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청구인, 신청인 등이 작성한

 

소장, 항소장, 상고장, 청구서, 심판서 등을

 

피소당한 피고, 피청구인, 피신청인 등이 받은 후에

 

법원에 작성, 제출하는 문서이며,

 

답변서 이후에

 

공격방어의 준비방법으로써 주되게 제출하는 서면은

 

피고, 원고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1.1 답변서양식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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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답변서 조항

 

제256조 내용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30일의 기간을 못 지키고 답변서를 늦게 낸다면

 

소송에서 무조건 지게 되는 결과 밖에 없을지가 의문일 텐데,

 

답변서의 제출기한경과의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항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불변기간의 조문이 없고,

 

제257조 내용 중에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즉 무변론판결선고를 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1.2 답변서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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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양식이 되는 기재사항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민사소송규칙 답변서 법조항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에 대한 증거

를 요구하고 있다.

 

65조 3항을 살펴보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 촉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규정이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형식에 약간 어긋나는 답변서에 불과한 기본답변서를 제출해 보자.

 

최소한 무변론 판결선고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2. 답변서양식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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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답변서양식 기본답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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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양식 기본답변서

 

답변서 기본양식.hwp

0.06MB

 

 

위 답변서 파일을 받아 열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과 제출법원 등을 올바르게 수정하여서

 

제출하자.

 

 

 

2.2 답변서양식 요약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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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양식 요약표

 

답변서 요약표.hwp

0.07MB

 

 

위 답변서 요약표 파일을 받아 열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끔 수정하여 제출하자.

 

요약표는 민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 보다 간략하게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여 원하는 서류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나, 화해나 조정 여부를 묻고 연락처를 기재하라는 취지를 미루어 본다면 더욱 그렇다.

 

 

 

3. 답변서양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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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답변서양식 제출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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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재개 법조항

 

하지만, 답변서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상쇄시킬 수 없을 것이며

 

준비서면의 제출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변론주의로서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변론을 할 기회가 끝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당사자가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여 변론이 재개되어야

 

그때에 하는 항변, 변론 등이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위 변론재개신청의 허가 불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무슨 뜻 이냐면 위 법 조항을 잘 살펴보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열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열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즉, 당사자가 법률 상 변론재개 신청의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당사자는 그저 법원에 변론재개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과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 전까지 충분히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며

반박하여야 원고패의 종국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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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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