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자신의 성(姓)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의 변화로 더 이상 지금의 성이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성본변경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이 과연 쉬울까?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성본변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과 입양과 친양자 입양 등의 법률상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그저 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샘플 파일 제공하니, 본인 사정에 맞추어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본변경 절차 필요서류 기간 비용 등 총정리
1. 성본변경, 왜 필요할까?
성본변경,성바꾸기,성씨개명은 개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혼, 재혼, 입양, 친양자입양, 가족관계 변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계부(또는 계모)의 성을 따르게 되거나,
다시 친부(또는 친모)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빠른 성본변경 허가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본변경을 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781조에 의합니다.
* 참고 : 친양자 파양이 되면 가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 *
2. 성본변경 절차 한눈에 보기
성본변경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판청구서 제출
성본변경의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성본변경의 대상자)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하여 성본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②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청)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 및 검토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를 검토한 후 심판을 내립니다.
④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성본변경이 허가되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성본변경 신고를 합니다.
3. 성본변경 시 필요 서류
신청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주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 성본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출생 및 성본변경 친권 등의 이력 확인)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관할 법원 확인용)
✅ 추가 서류 (법원 요청 시 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사건본인의 진술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 신용정보조회서
대게, 부모의 동의서 또는 사건본인의 진술서가 요구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특히, 법원에서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성본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판례참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는 접수시 제출하였고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4.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본변경을 허가할까? 성본변경 작성법 중 핵심
성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하는 고민을 했다.
📌 대법원 판례 (2009스23 결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범죄 은폐나 법령 회피 등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성본변경이 허가되려면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 객관적인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본다.
✔ 부모의 이혼, 재혼, 파양 등으로 인해 성본 변경이 필요할 것
✔ 현재 사용하는 성이 본인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성본변경이 더 나은 선택일 것
사례에서는 부모님의 재혼과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성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즉,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성을 담아 청구서에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성본변경 나홀로 진행 vs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비용 비교 체크
많은 사람들이 성본변경이 어렵다고 느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혼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 비용 비교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약 30만 원~100만 원 (견적 차이는 상이할 수 있음)
- 나홀로 진행: 약 6만원 (인지대 : 전자소송 4,500, 송달료 : 52,000원,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 발급 비용)
✅ 나홀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 변화가 명확하고,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 법원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다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간 동의가 어려운 경우
- 법적 절차가 복잡한 케이스 (예: 해외 거주, 입양 이력 복잡)
- 법원이 추가적으로 여러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성본변경 심판 인용까지 걸린 기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
📌 성본변경 절차 진행 기간
-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법원에서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청)
- 추가 서류 제출 후 : 법원 심리 진행
- 인용까지 1개월 내외: 성본변경 심판 결과 통보
사례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성본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보정명령이 나왔고,
보정명령을 제출한 다음날 인용심판문 송달을 받았다.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부터 1개월 내로 성본변경 허가 심판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보정서만 빠르게 제출하였다면, 기간을 더욱 단축되었을 것이다.
7. 성본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성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인의 범죄 경력 및 신용 상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성본변경을 원하는 경우
- 입양 부모의 동의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부로부터 재판상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부모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8. 성본변경 심판 청구서 샘플
📄 아래는 성본변경 심판 청구서 예시입니다.
9. 마무리
성본변경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 신청자의 경우 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적인 성본변경을 위해 기억해야 할 점!
- 법적 요건에 맞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것
-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객관적인 필요성을 강조할 것
- 법원의 추가 요청 서류(범죄경력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에 대비할 것
이혼 > 자녀문제 > 성(姓)과 본(本)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본문) | 찾기쉬운 생활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 청구권자, 관할법원, 허가 기준, 신고)
www.easylaw.go.kr
"흔들리지 않는 원칙 속에서 감정을 녹여내라"는 말처럼,
단순한 희망이 아닌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접근이 성본변경 성공의 열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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